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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장 시선의 窓〕
국회가 또다시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검찰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문제는 그 치열한 공방 속에서 정작 국민의 삶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외친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검찰개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며, 중소기업은 경기 침체에 신음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의 가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국회의 시계는 또다시 검찰개혁에 멈춰 서 있다.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필리버스터 역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해법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소수당의 권리라고는 하지만 결국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여야의 끝없는 정쟁을 보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여당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서로를 향해 독주라고 비판하고, 발목잡기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둘 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로 비칠 뿐이다. 정치는 승패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더욱 답답한 것은 민생법안이다.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저출생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 안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국회에는 산적해 있다. 그러나 여야가 검찰개혁과 정쟁에 모든 정치력을 쏟아붓는 동안 민생법안은 늘 후순위로 밀려난다.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지만 행동은 언제나 달랐다.
국민은 민주당에게도 묻고 있다. 검찰개혁이 민생보다 더 시급한 과제인가. 국민은 국민의힘에도 묻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서민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어느 한쪽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이번 충돌 역시 정치권만의 싸움으로 기록될 뿐이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법안 하나를 처리하는 것도, 이를 막아서는 것도 결국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보다 내일의 생계가 더 절박하고, 필리버스터보다 전기요금과 대출이자가 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답해야 한다. 검찰개혁도 중요하고 견제와 균형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민생을 멈춰 세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은 정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책임이다.
국회는 더 이상 '누가 이겼는가'를 증명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결했는가'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한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정치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불과하다.
국민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다. 이제는 묻고 싶다. 여야가 검찰개혁을 놓고 끝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동안, 민생법안은 도대체 언제 처리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자격도 없다.
〔mailnews7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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